양적완화 효과와 부작용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자 펼치는 전략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인위적 행위가 금융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하고, 유럽 등에서는 양적완화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있다고합니다.

 

경기 불황이 올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구조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한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2020.3.19일 한국은행에서 양적완화를 본격 실시하기로 발표하면서 50조원 코로나 패키지 지원에 나섰습니다.

 

양적완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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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기준금리를 인하하고도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을때 사용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졌을 때 중앙은행은 대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 대출이 늘어난다

•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감소한다

•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므로)

• 소비와 투자가 늘어난다

등 경제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제로에 근접한 수준까지 인하 했는데도 대출이 의도한만큼 증가하지 않거나 실제 시장금리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한국은행)이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게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완화입니다.

 

여기서 유동성 공급이란 직접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은

•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국채, 회사채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을 매입하여 그 대가를 새로이 화폐를 찍어서 지급 = (빚문서를 새로찍어낸 돈을 주고 산다는 것)

• 대출여력이 늘어나도록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급준비급을 감액 = (은행으로부터 걷는 돈을 감소시켜 대출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도모함)

•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용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회사채나 주택저당증권 등 위한자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자산을 직접 매입해서 시장 정상화를 도모함

이 있습니다.

 

cf)  채권 :  정부나 기업이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금을 빌렸으며 정해진 기한 후 돌려주겠다는 빚문서이다. 국가와 기업 등과 같이 신용도가 개인에 비해 훨씬 높은 단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크다. 이를 화폐처럼 거래하여 불특정 다수가 정부와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원금을 돌려받게 된다. cf)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 security) : 은행이 가계에 주택 담보 대출을 해준 뒤 대출해준 채권(빚문서)를 상품으로 다시 파는것. 이로인해 추가적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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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효과(1)

장기금리 감소와 경제활성화

 

쉽게 말해 단기(가까운미래)만이 아닌 장기(먼 미래)까지 금리를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하면 향후 상당기간 동안 금리 수준을 낮게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금리예상치(가까운미래)의 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장기금리가 하락하면 금리 하락 효과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늘고, 가계의 주택투자, 내구재 소비등이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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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효과(2)

수출증대

 

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통화가치는 하락합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으로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수출이 늘어 경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들이 채권보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간의 연결고리가 약한 편이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cf) 장기금리 : 먼 미래 경제 상황반영 단기금리 : 가까운 미래 경제 상황반영 잔존기간이 길수록 현금화까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게 나타남 (전 게시물에 다른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가 커지면(장기금리가 높고, 단기금리는 낮은상황) 미래의 경기상황이 호전되거나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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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의 부작용 

 

• 자산시장의 버블 가능성 (자산시장의 가치가 과하게 고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

• 실물경기 회복 이후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위험자산 매입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자산손실 가능성

• 다음 경기 침체가 올 경우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움 (일부 국가에서는 마이너스 이자율 도입)

• 자국의 산업력으로 승부하지않고, 환율경쟁을 통해 우위를 점위함으로써 세계경제에 피해를 입힘

 

2019년 12월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경제가 1.9% 성장하는데 그치는 부양책으로 양적완화가 정답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페섹은 일본을 그 예로 들었는데 일본 대형 수출 기업들이 양적완화 혜택을 누리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참고

http://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022

http://news.bizwatch.co.kr/article/opinion/2014/11/14/0029

https://namu.wiki/w/%EC%96%91%EC%A0%81%EC%99%84%ED%99%94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81206000031

https://firenzedt.com/?p=3518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62583961